[단독]한전·가스公 등 상장형 공기업 경영평가 분리한다…"자율성·주주이익 보장"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상장형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에서 분리하고, 자율성과 주주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이 추진되면 이르면 2027년도 경영 평가(2026년 실적 기준)부터 새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상장형 공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별도로 설계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상장형 공기업을 기존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분리한 체계를 만들어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상장형 공기업은 총 7곳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5곳과 카지노 계열 2곳으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시장형 혹은 준시장형 공기업이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로, 이미 민간의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경직된 정량 중심의 경영평가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항목에 '주주가치 제고' 요소를 반영하는 등 평가 체계를 일부 조정했으나, 이번에는 평가 체계를 별도로 구분하는 형태로 구조적 개편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S(탁월)부터 E(아주미흡)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와 기관장의 거취 등에 결정적으로 작용해 경영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 인사 정책까지 두루 영향을 미친다.

정부 관계자는 "상장 공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민간 감시를 받고 있고, 동시에 정부 정책사업도 수행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도 연결된다. 주주 이익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주주권 보호가 강화됐는데, 상장 공기업으로서는 정책적 의무 수행과 주주이익 간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장 공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편 방식은 현행 공공기관 분류 체계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에 속해 있던 '상장형 공기업'을 별도 구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진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인한 수익성 제약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경영 자율성 강화가 곧바로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상장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요금 결정 등 공공성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는 제도 논의 초기 단계에서 상장형 공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세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오는 8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며 큰 틀의 방향성을 발표하면 이후 기재부가 실무적 후속 조치와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기국회에서 공운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경우, 2026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2027년 경영평가부터 바뀐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