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19.24% 지방교부세율, 2~3%p 인상해 22~23% 돼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변함 없이 2~3%p 인상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19.24%이니까 적어도 그러면…"이라며 말을 이어가려 하자 윤 후보자는 "22 내지는 23%"이라고 부연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전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이 없어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자치 분권 강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위는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충분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6대 4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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