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중투표제 등 담은 상법, 내달 4일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7월 임시회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법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급적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은 다음달 4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경영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배임죄 완화 방안 등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빠르면 내일(17일) 혹은 다음주 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끼리 논의한 후 타임라인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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