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후보 청문회…'경찰국 폐지' 등 정책질의 집중될듯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된 윤호중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5선 중진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통'으로 꼽혀온 윤 후보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 논란은 비교적 적은 상황이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정책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질의는 대부분 정책적인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이나 탈세, 병역, 논문, 자녀,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도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다.

대표적인 질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도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달 30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인한 데 이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등을 통해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국은 충분한 소통 없이 설치돼 국민 공감 확보가 부족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야기했다"며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검찰개혁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중수청 신설 시 기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성과 중 하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던 점을 꼽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둘 경우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윤 후보자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더라도 기능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경찰청도 행안부 소속이지만, 수사는 독립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행안부가 이를 지원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뒷받침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 제도는 국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부총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재난안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에 대한 의견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원내대표 시절인 2021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 등으로 9차례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과거의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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