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위한 업계 역량 결집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서울국제금융오피스 IFC 17층 대형강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X디지털자산인프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활용방안을 협의회 참여 회원사에 공유하고, 스테이블코인 별도 법안 추진 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근주 핀산협회장은 "법안이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제화에 머무르지 않고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의 실질적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발굴하며 보다 적극적인 산업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관련해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 등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해 시장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가 규제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설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협회가 공시서류 심사와 공시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거래지원 심사 기능은 개별 사업자가 갖도록 명시했다. 또 거래지원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협의회장사인 DSRV미래금융연구소 서병윤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결제가 허용된다면 수출기업들은 중개은행·환전·SWIFT 수수료 절감과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인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제도화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핀산협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의 법제화 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연속 국회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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