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3200조원대' 예산안에 반기 "각국 긴축중…불합리"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 내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이 EU의 2조 유로(3230조여원) 규모 중장기 예산안 발표에 공개 반발했다.

브뤼셀타임스 등에 따르면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모든 회원국이 국가 예산을 긴축하는 시기에 전면적 증액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또 연간 순매출액 1억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한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 부과 구상에도 반대 의사를 냈다.

코르넬리우스 대변인은 "우리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를 지지하지 않으며, EU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야심찬 예산"이라며 2조 유로 규모의 2028~2034년 중장기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0년 결정된 2021~2027년 중장기 예산 규모는 약 1조2000억 유로로, 5년 만에 약 8000억 유로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곧바로 반기를 들면서 예산안 원안 통과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랑스24는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들이 2년간 긴박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국가들은 공동기금에 기여를 늘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예산안이 채택되려면 유럽의회에서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친 뒤 EU 이사회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은 EU 전체 가용 자금의 4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는 최대 기여국으로, 자국 내 예산 지출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상황에서 EU 기여금까지 2배 수준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헝가리 등은 농업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다. 독일과는 반대로 예산안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3000억 유로 규모인데, 이는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예산안 내용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유럽 농부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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