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의혹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서울=뉴시스]정리/이종희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소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삼정회계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다음은 이 회장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시작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일지.

◇2018년

▲7월19일
-참여연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7월25일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고발 건 특수2부 배당

▲11월20일
-증선위,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 증선위 고발 건 특수2부 배당

▲12월13일
-검찰, 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본사 등 압수수색…첫 강제 수사

◇2019년

▲3월14일
-검찰, 삼성물산·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 압수수색

▲4월12일
-검찰,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압수수색

▲4월25일
-검찰, 첫 구속영장 청구…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대상

▲4월29일
-법원,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5월7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은닉 자료 확보

▲5월8일
-검찰,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삼성전자 직원 첫 구속 시도
-법원,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등 혐의

▲5월11일
-법원,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

▲5월16일
-검찰, 삼성전자 TF 및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압수수색…고위 임원 사무실 포함

▲5월17일
-검찰,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 인멸 등 혐의 구속 기소

▲5월19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 조사…21일까지 사흘 연속

▲5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5월24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 구속 기소

▲5월25일
-법원,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법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5월30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5일
-법원,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은 기각

▲6월12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 기소

▲6월20일
-검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 기소

▲7월16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시도

▲7월20일
-법원,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8월6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수사팀 특수2부→특수4부 변경

▲9월23일
-검찰, 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 및 KCC 본사·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11월4~5주
-검찰, 바이오로직스 의혹 관련 복수 장소 압수수색
-검찰,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핵심 관련자·삼성물산 및 삼성증권 등 임원급 소환 조사

▲12월9일
-1심, 삼바 증거 인멸 의혹 부사장 3명 유죄 선고

◇2020년
▲1월7일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합병 의혹 등 조사

▲1월10일
-검찰,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소환 조사

▲1월20일
-검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소환 조사

▲1월28일
-검찰, 반부패수사4부→공판5부 직제 개편…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

▲2월4일
-검찰,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등 소환 조사

▲2월11일
-검찰,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소환 조사

▲2월13일
-검찰,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최지성 전 실장도 조사

▲2월14일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 8개월만 재소환

▲4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재소환

▲4월24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소환 조사

▲5월11일
-검찰,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 조사…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

▲6월2일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6월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팀장 구속영장 청구

▲6월9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6월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6일26일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

▲9월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3년

▲11월17일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2월5일
-1심,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2월8일
-검찰, 이재용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9월30일
-검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공소장 변경…삼바 1심 회계 문제 포함

▲11월25일
-검찰, 이재용 회장 2심도 징역 5년 구형

◇2025년

▲2월3일
-2심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2월7일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 개최…수사팀에 상고 제기 의견 전달
-검찰, 이재용 회장 2심 무죄에 상고

▲7월17일
-대법원, 무죄 선고한 2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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