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주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개인정보 보호 중요 92.4%,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 필요 8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민들은 개인정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5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인식도 ▲기관 인식도 ▲정책 효과성 및 인지도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진행했으며, 개인정보 인식도 및 정책 관련 총 26개 문항을 질문했다.
먼저, 본인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87.4%,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92.4%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정보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9%로 과반이 개인정보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7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23.6%)와 비교해 2배 이상 상승했다.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한지와 향후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88.2%, 87.9%이 '그렇다'고 응답,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개인정보위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 중 'AI 관련 신기술·신사업 지원, 조사·처분 강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등 10개 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응답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성과로 뽑은 것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사·처분 강화(1순위 기준, 24.5%)'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업자 조사·처분과 관련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우선 추진해야 할 개인정보 정책(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향후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1순위 기준, 26.0%)'가 뽑혔으며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가 뒤를 이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처분 강화(12.9%)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12.3%·11.2%) 등이 뒤를 이어, 향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관리에 개인정보위가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AI 등 신기술에 대응한 신규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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