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첫 재판, 金측 반발에 파행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변호인단의 반발로 시작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7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근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이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재차 진행을 위해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변호인은 "그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기본적 의문이 있다"고만 답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으며, 구속기간 사유 문제로 인해 구속영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회피해주시면 어떨까란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는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이들은 재판장의 마스크 착용을 두고도 "헌법 109조는 재판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이 아님에도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 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거듭 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의 계속된 반발로 10시20분께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달 18일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젹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에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 인신 구속"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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