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청문회 3일차…與 "야당 발목잡기" 野 "장관 자격 없어"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지훈 이승재 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는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3일차인 16일 논문 표절·자녀 유학 공방(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당해산·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북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라며 방어했다.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자녀 조기 유학 의혹 등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들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를 감쌌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교수가 주로 연구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석사 논문으로 쓰고 또 박사 논문으로 쓰고 이것이 건축학계의 일반적인 것인데 그것은 표절이거나 자기부정이 아니더라"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자녀 조기유학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본다"며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강요할 수 없지만 일어서서 국민들께 제대로 허리 숙여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유학 문제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냈던 사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5만원권과 5000원권 지폐를 들어 보이며 "부모들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보겠다' 이런 여망을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산업화, 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자녀 유학을 보낼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몰랐다고 사과도 하셨다"며 "그런데 한번도 공교육 경험을 하지 못했고, 수능 경험을 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을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논문과 관련해 여러 해명을 했는데, 말씀 중에 학자의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임해왔다고 말했다"며 "그런 표현대로라면 범학계 검증단은 이공계의 현실도 모르고, 충남대의 연구 윤리 상황도 모르고 무지한 검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당시에도 증인 채택 불발과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자격 없는 후보를 방어하고 있다며 맞섰다.

여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의 공소취소 여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회합을 정당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판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국민의힘 전체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정당해산 규정은 헌법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직후 이 의원이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재차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조심하세요"라고 고성을 지르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동료의원과 동료정당에 대해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하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까지 몰아가고 이제 내란우두머리가 돼서 최소 무기징역 상황까지 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를 해왔던 검찰도 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재판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재판권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인 기간에는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학회 학설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기소된 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바로 잡아지는 것"이라며 "위원회나 이런 것들로 기소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기소를 취소한다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부당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달 서울대 포럼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공소취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다"며 정 후보자에게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대통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시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예상도 못했다"며 "특정 대학교의 동문회의 친목 포럼에 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두고도 대립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이야기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했다.

여야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 남한 지부인가"라고 비판하며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은 "색깔론",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한 점 등을 파고들며 대북관을 문제삼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해야 하니 하나 묻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 주적인가"라고 거듭 물었고, 김 후보는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을 시도했다며 "대북관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왜 조문을 갔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남북 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을 신청했고 저는 당시 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민관 교류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친북 성향이 짙은 통일교과서 발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가 위원장이던 2012년 민노총이 발간한 '통일 교과서'에 북한의 3대 세습·핵 개발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발간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언선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2년 6월 민노총 위원장일 때 '통일교과서'가 발간됐고, 그 속에 북한의 3대 세습이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김정은이 훌륭한 지도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핵 부분 역시) 어떤 핵도 있어선 안 된다. 북한 핵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는 헌법·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반면 (통일이 목적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고, 후보가 비교적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마치 후보가 대답을 안 한 것 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한다.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중간에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속개한 회의에 참석해 다시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오후에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한다면 어느 나라든, 세력이든, 그 누구든 주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위협"이라고 했고, '그럼 김정은은 주적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주적이)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통일부 및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을 모두 지지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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