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료개혁 일부 계속 추진…공공의대는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 이전 정권에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책 일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찬반이 크게 갈리는 주제인 '공공의대 설립'은 추진 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 ▲지역사회 통함돌봄 제도의 성공적 시행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부족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의대 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논의와 시민단체·환자단체·의료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의료개혁 정책 중 일부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저수가 개선 등 굵직한 개혁안을 실행한 긍정적 부분은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공공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민·학계·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간 논의됐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 과제는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개편을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정책화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전공의를 포함한 수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분야 사법리스크 완화' 주장에 대해선 "의료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민-형사 소송부담 문제가 중증 및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만큼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배상 및 형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의료사고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특정 지역에 개원할 수 있는 의사를 제한하는 '지역별 개원의 총량제' 필요성과 관련해선 "특정 지역·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원의 총량제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30여년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대학 연구자로서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점을 강조하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과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 부문의 연금제도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며 추가 개혁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청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대책으로 "18세 도달 시 자동 가입과 함께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하는 고령자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는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와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충분치 못한 점을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 했고, 국고 지원 강화 역시 "결국 청년 및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심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에 대해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소통해 제도의 건전성과 취약계층 의료 보장 확대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선 "자살은 정신적·경제적·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민·관 등 전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현장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인권 보호와 평등의 가치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출근길 벌이는 지하철 시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불법적인 시위를 지양하도록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정책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장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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