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17일 공포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과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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