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낭비성 예산 과감히 줄여 국정과제 재원 마련한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회의에 참석했다.

임 차관은 회의에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돼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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