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이란 핵 합의 시한 8월 말로 합의…넘기면 제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이 이란 핵 합의 달성을 위한 데드라인을 8월 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 시간)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프랑스·독일·영국 외무장관들이 전날 전화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8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해제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자동으로 재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란과 협상 도구이자 합의 대체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 측은 며칠에서 몇 주 내 이란과 접촉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재개, 60% 농축우라늄 400㎏ 제거 등 일련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JCPOA에 이 조항이 포함됐는데, 발효 10년이 되는 오는 10월 18일 법적 효력이 종료된다.

발동 절차에 30일이 소요되고 러시아가 10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만큼 그 전에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스냅백을 통한 제재 부과를 막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배석한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에겐 유엔 제재 재부과를 피하고 협상을 원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란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관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스냅백 메커니즘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이란과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보고 있다.

이란은 제재를 재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재가 다시 부과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난 서두르지 않는다"며 "그들의 (핵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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