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잡기 정책?…日정부, 외국인 정책 사령탑 조직 신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15일 외국인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총괄조직 사무국을 내각관방에 설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관방에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이하 추진실)' 사무국을 신설하고 총리 관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추진실은 ▲법무성의 외국인 출입국 재류 관리청 ▲후생노동성 ▲총무성 ▲재무성 ▲외무성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과제에 대응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출범식에 참석해 "일부 외국인의 범죄, 민폐 행위, 각종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 국민이 불안, 불공평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대응, 현재 정세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재검토는 정부가 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사회보험료 미납 등 사례를 들며 우려할 만한 외국인 "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민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이시바 내각의 외국인 문제 대응 강화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급부상한 이번 참의원 선거의 쟁점 중 하나가 외국인 규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거나, 사회보험료 미지급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 이시바 총리가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의 보수표를 빼앗고 있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성향 참정당이다.

이에 이시바 내각의 이번 추진실 신설은 선거 대책으로도 읽힐 수 있다.

한 자민당 간부는 닛케이에 외국인 규제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대책"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유권자의 관심도 끌기 쉽다고 했다.

다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범죄, 민폐 행위 등 불안, 불공평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며 "선거 대책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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