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4.5일제 재정지원해 확산…결혼, 페널티 아닌 메리트 돼야"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주 4.5일제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중소기업 등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돼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분야 대표공약인 주 4.5일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재정지원을 통해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업종이나 중소기업 등에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 중이다.

출산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후보자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돼야 한다"며 "결혼이 유리해지는 사회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 '그냥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흐름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우선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붐업 등 민생 회복을 우선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생활물가 안정, 소비붐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민생을 살리고 대외적으로 관세협상 등 당면한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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