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구시당, 최저임금 사각지대 개선 토론회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20/NISI20230720_0001320514_web.jpg?rnd=20230720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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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5일 당사에서 '대구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대책 수립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천 KNU유니온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노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 태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이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5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며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원현 대구고용노동청 주무팀장은 "지난해 1521개소 중 6개소, 올해 6월말 기준 382개소 중 11개소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다"며 "실제 위반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청년들이 겪는 부당한 노동 현실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상천 KNU유니온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계와 학업 병행, 지역 정착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들이 노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구조적 태만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경민 민주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이 2017년 수준인 시간당 65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며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최저임금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원현 대구고용노동청 주무팀장은 "지난해 1521개소 중 6개소, 올해 6월말 기준 382개소 중 11개소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했다"며 "실제 위반 사례는 신고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청년들이 겪는 부당한 노동 현실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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