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필요성, 美 의회·학계도 인식"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와 관련, 한국과 미국 사이에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다"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통한 우리의 기여를 적극 설명하고 우리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동맹 기여를 해 오고 있으며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한미 간에 계속 논의되어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측과 동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장관 취임 직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통화 및 대면 협의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 전승절 참석은 제반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지난해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협상 과정과 이행 조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사도광산 등재시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등재된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측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유산의 전체 역사를 직시하고 전시한다'는 본질을 회피하는 일측의 태도는 예상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사도광산 등재 당시 일측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도광산 등재 당시 협상 과정과 이행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1184건 중 195건을 미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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