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유재훈 주무관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유재훈 주무관(사진 오른쪽).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하남시청 소속 유재훈 주무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도내 31개 시·군 징수담당자들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 해결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유 주무관은 지난해에도 같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대상 수상자가 됐다.
유 주무관은 이번 대회에서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 사각지대인 신탁재산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징수 방법을 발표했다.
위탁자의 체납 때문에 발생한 체납액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를 ‘신탁유보금’을 ‘신탁수익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등 법률 해석과 자산 구조 분석이 결합된 징수기법으로, 발표 후 ‘법의 한계를 넘은 혁신적 징수 기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재훈 주무관은 “제도의 빈틈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며 “체납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끝까지 매달린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유 주무관은 하반기에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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