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무법인 '전관예우' 공방…"평균보다 낮은 매출" vs "어마어마한 급성장"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혹 관련 자료 미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이 1년9개월만에 100억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은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했다"며 "국세청 차장 출신의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 군데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임 후보자가 어차피 국세청장이 될 것인데 무서워서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한다"며 "관계기업과 세무법인 선택에서 전관예우 검증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조차 내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빈 깡통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임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던)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가기밀을 제외하고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지난해 본인이 얘기할 때와 정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청문회가 무자료·무증인·무대응의 3무(無)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무시하고 하나도 채택을 안 해줬고 후보자는 자료를 안 내고 버티고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들이 국민의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같은당 박성훈 의원은 "후보자가 국세행정을 책임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있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그 핵심은 전관예우, 이해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도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후보자가 설립하고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의 재직기간 동안 10대 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과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한 건도 보지 못했다"며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임 후보자 개인 회사가 아니라 법인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라며 "세무법인 '선택'에 관한 자료는 임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고발이나 깡통 청문회는 맞는 용어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개인정보와 회사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것과 똑같다"며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은 과하게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없고 법인 차원에서 수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전관예우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거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법인의 세무정보 중 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가 있다"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세무정보,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전관예우가 작용을 해서 '선택'이라는 법인이 과도하게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인데 숫자가 중요하다"며 "(인당) 매출액을 보면 통상 평균적인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해 "제가 설립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저는 참여 제안을 받고 참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매출 부분은 저 말고 다른 구성원분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나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이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까, 매출이 합계가 되다 보니까 나온 숫자다. 기존 매출의 합"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선택 주식) 한 주를 보유했다"며 "저는 1년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규정에 어긋남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고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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