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한국은 파트너"는 유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방위성이 202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간해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를 보면, 방위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표기했으며,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도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표시해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방위성은 올해 백서에서도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이 문구는 지난해 처음 등장한 이후 올해도 유지됐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테러 및 대규모 자연재해, 해양 안보 문제 등 복합적 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 과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치관과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글로벌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면서 미중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별도 칼럼에서 조명했다.

방위성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 기술 이전, 무기 현대화에 필요한 군수장비 제공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같은 기술 이전 가능성 자체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력 강화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 확대 등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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