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2차 개정안, 조속 추진…23일 또는 내달 4일 본회의 처리"(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개정을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더해 경영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배임죄 완화 방안 등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특별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과 '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2차 개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8월 4일에 처리될 수도 있다"며 "(배임죄 완화도)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차 상법과) 거의 연계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충분히 소명됐다", "청문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어제 나름 사과도 했고, 현재까지 다른 문제 제기는 없고 나름 충실히 소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내일(16일) 청문회에서 어떻게 소명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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