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덕성원→법인변경 복지재단…"취소 못해" 왜?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서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자들이 현재 법인을 변경한 채로 덕성원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이 폐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시가 A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A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요양병원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이은 두번째 단체 행동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1960~1980년대 운영된 이곳에서 강제 수용과 노동 착취, 아동 학대 등이 일어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덕성원이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진 않았으나 덕성원이 국가와 부산시의 각종 보조금을 통해 시설을 운영했고 국가의 지도·감독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이날 "부산시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인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지원 대책을 위한 대화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는 강제수용과 아동학대의 온상인 덕성원을 법인 세탁해 운영되는 A복지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A복지재단은 피해 생존자에게 공식 사과와 피해 지원 대책을 세워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 참여한 고아권익연대도 "아동 집단수용소 고아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검토를 해봤지만 A복지재단의 운영에 있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설립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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