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서 '트럼프 외교 비판' 보고서…"中에 리더십 양보"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현지 시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퇴각의 대가: 미국은 세계 리더십을 중국에 이양한다(The Price of Retreat: America Cedes Global Leadership to China)' 제하 소수당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역대 어느 시점보다도 더 미국의 전략적 도전으로 부상했다는 인식하에 지난 6개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평가한다. 그간 중국을 저지하는 데 사용한 다수의 수단을 포기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의제인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오랜 미국의 동맹을 약화한다"라고 봤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을 겨냥한 50% 철강관세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가 중국과 더 가까운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도록 몰아간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5년 만에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그 예시로 꼽혔다.

아울러 "관세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방위산업 토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이 미국 F-35 전투기 구매를 재고하는 등 대미 의존도를 낮출 의지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일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관세 대응 추경안이 언급됐다.

반도체 보조금 폐지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초당적인 반도체과학법 폐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요구는 중국의 이익에만 부합할 뿐"이라며 해당 법으로 한국과 대만 등 기업에서 다수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했다.

국제개발처(USAID) 폐지 등 행보는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했다고 평했다.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중국의 선전 활동에 대응해 자유를 홍보하는 언론 매체의 위축도 지적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탈퇴 기조가 중국에 다자외교 기회를 부여한다는 평가도 내놨다. 일련의 상황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외교적 수단도 약화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의회와 시급히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의회는 무역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을 거부하고 외교 활동에 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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