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李정부…부산은 정규직전환·주4.5일 추진해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연구원이 새 정부의 '노동존중'과 '권리보장'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부산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노동정책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연구원은 BDI 정책포커스 제441호 '새 정부 주요 노동정책과 부산시 대응방안'을 14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새 정부의 노동존중과 권리보장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부산시가 선제적이고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노동정책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전방위적 노동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현재 일자리노동과 내 3개팀(노동권익팀, 노사지원팀,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된 노동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보고서는 부산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맞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주 4.5일제 시범사업 등 '모범사용자' 역할 ▲중앙정부 정책의 지역 맞춤형 적용 및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등 '정책 활용자' 역할 ▲영세사업장 및 플랫폼 노동자 대상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 '변화지원자' 역할 ▲부산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등 선도적 모델의 전국 확산을 이끄는 '견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부산시 산업안전팀 신설과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조직 강화와 제도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건설현장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아 안전책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례에 기반한 적극적 제도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노동정책 모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고령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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