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한성숙…자영업계 "온플법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가 한 후보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를 역임했을 뿐 아니라 온플법을 반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출신"이라며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속에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고통받아 왔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지역 경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중기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허울뿐인 자유 규제 방침만 충실히 이행해 소상공인·자영업을 전담하는 행정 기관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결코 플랫폼 생태계의 들러리가 아니"라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에게 온플법 관련 입장 외에 플랫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 의지와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기부 역할 강화 방안도 밝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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