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공감대 충분…논의 필요"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찰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그간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사 등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했단 비판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 방식과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특히 야당과 대화·타협하지 않는 불통의 정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임명된다면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4법' 등 개혁 논의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안 및 계획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집중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인지에 대해선 "행안부 소속일 경우 행안부로의 수사 기능 집중, 제2의 경찰 조직 설치라는 평가가 있는 점, 중수청의 모델로 일컬어지는 미국 FBI의 경우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또한 법무부 소속일 경우, 특수부를 변형시키는 데 불과하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제도가 낯설고, 부작용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 제고, 수사지연 해소 등 관련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공익 업무에 대해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등은 검사의 공익적 역할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며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수사와 무관한 검사의 공익적 업무수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59명의 검찰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원의 과도한 상고심 사건 심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공약 취지에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적이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단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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