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미래교육지구 예산 또 '전액삭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사업을 재추진하려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025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예산 32억8700만원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또 지난해 함께 예산이 삭감된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에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 과다 편성을 이유로 7억원만 반영됐다.

삭감을 주장한 국민의힘 소속 박남용(창원7) 의원은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현(비례대표) 의원도 미래교육지구 본예산 및 추경 편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공식 사업명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지난해 12월 조례 폐지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 전까지는 경남도내 247개 학교, 262개 마을 배움터에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는 일부 마을 강사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 69억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경남교육청과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 폐지 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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