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재정고려 공약 수정을" vs 시장 "미래 계획 세워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을 재정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경자(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은 11일 제28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것을 선별하는 절제력"이라며 "차기 시정에 넘길 사업과 과감하게 포기할 사업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사업 소요 예산이 22조원으로, 애초 36조원 대비 40% 감축되면서 많이 조정됐지만 시의 재정과 인구에 비해선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약이 많고 사업금액도 크다. 공약 87개중 21개만 완료됐다. 체계적으로 공약사업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산업용지는 1조 재정 투자로 향후 5년내 민간투자 10조원을 유치할 수 있을 지 걱정스럽고, 제2시립미술관·음악전용공연장도 국비 지원이 어려운데 전액 시비로 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도시철도 3·4·5호선 계획에 대해선 "계획노선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고, 향후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면서 "시장이 비교한 일본 삿포로는 대전보다 인구가 많고 시 예산도 대전보다 두 배 수준이다. 지하철노선도 3개만 운영하는데 대전에 도시철도 노선이 5개나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장우 시장은 답변에서 "전략이 없는 도시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느냐. 제 임기 동안 다 완료할 수 없지만 기초는 세워야한다"고 강조하고 "돈이 없다고 계획도 짜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당장 실현이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하는데 28년이나 걸렸다. 산단은 도시공사의 자본을 확충해 가면서 대전시 스스로 역량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음악전용공연장 등도 지금 계획을 안 짜면 대전의 예술은 주저앉게 된다"며 "예산상황에 맞춰 준공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사업은 시장실에 디지털화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이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최선을 다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조절할 것은 조절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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