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피해자 2만명 넘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액은 3조2114억원, 피해자는 2만17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현황을 보고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814건(1만742건)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2114억원, 피해자는 2만1757명으로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이나 집중수사팀에 전담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주로 조직폭력배를 처벌할때 적용됐으나, 최근 사기나 조직적 성범죄에도 적극 적용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수사 중 발견되는 제도 개선 필요사안은 유관부처와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임차인에게서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매로 팔거나 임대로 활용해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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