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당역 살인' 전주환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4)을 상대로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0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무변론 사건으로 변론없이 바로 선고가 이뤄졌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였던 역무원 A씨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 1억9000만원을 전주환에게 청구한 것이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

한편 A씨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전주환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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