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고교무상교육 경비 특례 연장, 환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했다"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됐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라며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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