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고등교육 예산 5분의 1 소요…재정확보 관건['서울대 10개' 명암②]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더 조명 받고 있다. 지역거점국립대 자본 투입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인데, 1년에 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보는 숙제로 남았다. 고등교육예산이 한정된 만큼 지방 대학과 사립대에서는 거점국립대에 예산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주요 교육 공약을 중점 검토 중이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00만원인데 반해 지역거점대학은 평균 2500만원 이하로 서울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서울대의 70~80%까지 끌어올려 국가인재육성과 국토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공약 이행에 연간 3조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비롯한 대학단체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고등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3조원 순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예산(16조원)과 단순 비교 시 약 5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인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립대학들은 예산 부족으로 이제 막 발을 뗀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및 혁신을 목표하는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매년 국비 6000억원과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투입된다. 선정된 30개 대학에 들어가는 재정을 단순 합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대상 대학이 유사하다는 점도 사립대학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까지 20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나머지 10개 대학에 대해서도 예비 지정을 마쳤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인 지역거점대학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위해 글로컬대 지원 수준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사립대학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제대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작한 글로컬30 정책의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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