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위 지역서 미래 전략 산업 규제 유예
최태원 "지역 발전 위해 규제프리존 메가 단위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 '기업·사회·정부가 함께 만드는 기업가정신의 미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08.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8/NISI20250708_0020880494_web.jpg?rnd=2025070814554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 '기업·사회·정부가 함께 만드는 기업가정신의 미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 샌드박스는 혁신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이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규제 합리화 TF 회의에서는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 완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라며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 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오늘까지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규제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국정위가 점검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 회의에서도 "새로운 '일석 다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해봐야 해법은 없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샌드박스, 규제프리존을 훨씬 더 크게 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방법론을 만들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는 물론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메가 샌드박스는 혁신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이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규제 합리화 TF 회의에서는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 완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라며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 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오늘까지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규제 철학에 대한, 규제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국정위가 점검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 회의에서도 "새로운 '일석 다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해봐야 해법은 없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샌드박스, 규제프리존을 훨씬 더 크게 메가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방법론을 만들어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는 물론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