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에 교육정책자문위 논란인데…누가 누굴 추천했는지 모른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극우 단체 리박스쿨 논란으로 국회 청문회까지 열리는 가운데,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목록이 없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정인이 추천한 교육정책자문위 위원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해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다. 이때 기존 정책자문위원, 정책 보좌관, 자문관, 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초등학교 늘봄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운영하고,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들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 경력이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자문관의 경우 앞서 손 대표를 추천할 당시에는 손 대표나 리박스쿨에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손 전 대표 위촉 당시 위원 프로필에는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리박스쿨 대표, 함께행복교육봉사단·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공동대표라고 기재됐다. 그런데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가 활동하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의 업무협약서를 교육부에 전달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 전 자문관이 손 전 대표를 추천할 때의 추천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위원 위촉 시 성명과 주요 경력이 포함된 프로필 자료가 활용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의 소속 기관과 단체에 대한 별도의 서류 확인 절차는 없었다. 추천 받은 위원의 별도의 검증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계에서는 자문위원 추천 관련 명단이 없다는 교육부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청 단위에서도 누가 어떤 인물을 추천했는지 목록이 다 있는데, 교육부가 이런 목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사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전 자문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의 모든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손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한 학계 인사는 누구인지, 이 전 자문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월 기준으로 131명 중 91명의 위원 임기가 만료돼 사실상 정책자문위 활동은 종료됐고 6월 20일에 남은 위원 해촉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 향후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 시 문제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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