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의 미래, 자치분권형 농정 체계로 전환해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9일 강원랜드 그랜드볼룸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승준 정선군수, 이하 협의회)는 9일 강원랜드 그랜드볼룸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와 공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조강연, 주제 발표, 사례 공유,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주도의 농정 전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기조강연은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맡아 새 정부의 농어촌 정책 공약과 지역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소장은 “농정의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농정 설계와 실행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어촌주민수당 활성화 방안’을,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햇빛연금을 통한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형 주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최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햇빛연금 모델이 농촌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발표에서는 홍의식 늘봄영농조합 대표가 ‘공동영농, 주주협동, 귀농·귀촌 유도’ 등 지역 기반 협업 모델을 공유하며 “농촌 공동체 회복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임을 강조했고, 김돈곤 청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청년 일자리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패널 토론에는 이재영 증평군수,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지현 밭멍 대표, 박다정 한맥 대표, 이문무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주도 농정 실행 방안과 정부와의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산어촌 소멸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식량안보라는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새로운 농정 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승준 협의회장은 “농산어촌의 미래는 지역의 자립역량과 상호 협력에 달려 있다”며 “자치분권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의 자생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와 농어업위는 매년 정례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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