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글로벌허브특별법, 북극항로법과 연계 입법하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새 정부의 부산 지역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부산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해양수도 부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 산업 회복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며 “공사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보완·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부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동남권산업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는 "자본금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출자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성을 강화해 독자적인 공공금융기관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은행 등 기존 국책은행의 지분 참여로 공사가 자회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과 통합해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가칭 '북극항로 구축 등 글로벌 해양수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입법을 추진해,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한 해양수도로 육성하고, 국제물류와 금융 등 글로벌 중심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부산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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