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제 3년…"진정 44% 증가, 처리기간 절반 단축"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군 관련 진정사건 처리 건수가 연평균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처리 속도도 대폭 단축되며 인권구제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위가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연평균 진정 처리 건수는 499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연평균 721건으로 늘어나 44%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169.9일에서 90.6일로 절반가량 단축됐다.

인권위는 "지난 3년간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총 40회 개최해 진정사건 2163건을 처리하고, 이 중 개선·징계 권고 121건, 조사 중 해결된 88건을 통해 권리구제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이른바 윤일병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군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1일 도입됐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조사와 정책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인권위는 군부대 실태조사와 사망사건 조사 입회 등 권한을 활용해왔다. 특히 군 사망사건 165건에 대한 조사·수사 과정에 입회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군 자살사고 원인을 분석해 자살위험군 식별과 치료체계 개선을 포함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군부대 방문조사도 확대됐다. 지난 3년간 전방 격오지와 해군 함정, 공군 방공포대 등에서 총 17건의 주제조사가 진행됐고 올해는 다문화 장병 인권상황 개선 등 6건의 방문조사가 20여개 부대에서 이뤄지고 있다.

군 내 성폭력·성차별 대응도 강화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 등을 통해 병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맞춤형 군인권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군인권교관 심화과정 등 총 18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기반도 넓혀가고 있다.

인권위는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군복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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