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3법' 과방위 통과에 "국회 입법권 존중…방통위안, 지시 아닌 의견 물은 것"(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과 관련해 "권력 구조나 누가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그 안에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비롯한 다양한 법안이 포함돼 있다"며 "특별히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방송3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게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일관되게 공영방송이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왔다"며 "정치권이 방송을 장악하거나 사장 선임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을 두고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던데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입법과 행정이 분리돼 있는 삼권 분립 아래에서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국회와 소통하지만 국회 법안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내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에 의해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 아닐까 싶다"며 "입법기관과 논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 같다.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출 권력에 대한 임명 권력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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