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봉 고승민 김금보 이창환 기자 = 공영방송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해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을 표하면서 회의장을 떠났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한 후 자리를 떴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KBS·MBC·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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