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사·학생 등 국민참여 정책심의기구로 거듭나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4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국교위는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실패했다"며 "출범 당시부터 특정 성향 인사의 편중 임명, 교육주체의 배제, 회의 비공개, 숙의 생략 등으로 운영 전반이 파행을 거듭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회 내부 갈등과 교육부의 개입이 겹쳐 숙의 없는 졸속 의결, 성평등·민주시민교육의 후퇴, 사교육 유발 정책 기조 유지, 다수결 폭주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최근에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역사 왜곡 논란,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와의 연계 의혹으로 국민적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국교위의 설립 목적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교육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기 국교위는 이 목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2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오는 9월 출범할 2기 국교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공대위는 이러한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7월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1기 운영의 문제점을 알리고, 입법 개선 활동, 현장 의견 수렴, 교육주체 간 연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21개 단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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