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15문 15답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입기자단과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이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총 15개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전문.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린다. 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주셔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난 30일 간 G7 정상회의 등 외치와 내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하셨는데 한 달 소회는 어떠신지,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통합과 협치를 매우 강조해 오셨는데요, 취임 후 인선과 여야 대표 오찬 등을 통해 이를 통한 실천 의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님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 영수회담 정례화 같은 구상하고 계시는 방안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네. 간사님이 대표로 첫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칭찬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심언기 간사님 제가 발언할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또 금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게 공관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젠 슬슬 경호, 의전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경찰 등등의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움직이면 막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명, 어쩌면 백 명 이상, 아니 몇 백 명이 비상 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서 일하는 편인데, 어쨌든 공관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와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가 인수위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혼선도 많고,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소회라면 그래도 할 걸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곤 합니다.

주변 참모진들이. 우리 나이드신, 죄송합니다, 위성락 실장께서 코피를 쏟고 살이 빠져서 얼굴이 핼쑥해지고 이런 것을 보니 미안하긴 한데,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 잘 견뎌 달라고 부탁하는 중입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죠. 하루가 24시간이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꽤 있습니다.

뭐 잘 된, 그래도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 하면 그렇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되어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했는데 저는 실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 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안정화 된다든지,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개선, 상법개정 같은 거죠? 그리고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구나, 앞으로 못하겠구나,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라 확신을 했는데, 어쨌든 정권교체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인사 이게 사실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도 인사와 관련돼서, 분명히 질문할 거라 생각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을 써야지 하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우리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편,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럼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죽 쓰면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것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지요.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만 될 뿐입니다. 해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런 저런 지적들 있는데,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만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되고. 그리고 공직자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들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개별적 역량들을 갖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공직사회는 로보트 태권V 비슷해서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 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을 가끔씩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얘기 하는데 사실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 그게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결국 최종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하겠죠. 지위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책임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 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줘 가면서 같이 가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면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거냐를 갖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로 모든 게 결정이 나진 않죠. 인사는 중요합니다. 자질이 없거나,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또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야당의 불만은 저도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즉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저도 질문해 봅니다. 만약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결정해야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요, 저는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때까지 제 개인적 사명도 그랬고 또 공직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해요.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죠.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 받아야 되고 또 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예요.

그런데 영수회담을 정례화 할 거냐 문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쪽의 일정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공식 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게 단계들이 있잖아요.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모임 자체도 안 알려주면 그런 걸 자주 할 수 있죠. 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대화 내용을 보안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요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말하기 무섭죠? 녹음 당하지 않을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공식,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만나는 건 공식적으로 만나지만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 다하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그걸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서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하면 그다음에 만나기 어렵죠. 그건 모두에게 필요하다. 흔히 안 하다 보니까, 하도 귀하게 보다 보니까 이것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많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는 모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개인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 없죠.

양보나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적의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양보할 수 있죠. 도달하는 길은, 목표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뭐 기차 타고 갈거냐. 그건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버스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버스를 타는 것으로 양보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마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죠? 10개를 이때까지 매년 훔쳐 왔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하자.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양보라고 할 수 없겠죠. 그건 야합이죠.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것은 좀 구분하자. 정말로 협의, 또는 타협 그리고 통합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임 30일 축하드립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주 4.5일제 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 5일제가 너무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너무 우리에게 당연해지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죠. 했는데, 그건 좀 내용이 달라서요. 4일동안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 째는 반만 일하자, 그러면 4.5일제가 아니죠. 그건 변형된 변형근로제 비슷한 거죠?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도 재고,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벨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해요. 한 달 반쯤 된다고 하죠? 한 달에서 두 달? 1년에. 어쨌든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갈등 대립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부에서 지적이 그러면 결국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 이런데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만 더 심해지지 않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죠.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데 더 줄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거고, 그게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어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공장에 다닐 때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데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준다 그래서 '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지나다 보니까 2주에 1번씩 쉬어준다. 어느 날은 매주 1번, 그러다 어느 날 반공일이 생겼죠. 그러다 토요일 쉬게 됐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어요.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다보니까 통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데요, 대통령께서 취임 후 대북대남 방송중단, 접경지 방문, 대북전단 대책지시 등 등 한반도 평화 중심의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구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감사드립니다. 강원도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크죠. 제가 평소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면 사실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집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적 안전, 삶도 위협받죠. 그런데 묘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경우 또는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약간 대립되는 부분 있는데, 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받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여튼 정치적 상황과 조금,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접경지역은 평화 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져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강화되고 대화, 소통, 협력이 강화되면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까 기자님 질문에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적 토대, 그리고 세계 5위,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르는 우리의 1년 국방비. 하여튼 이런 든든한 국방력 그리고 앞으로도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무기 장비 체계 개편, 또는 군 첨단화, 스마트 강군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화와 소통, 협력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겁니다. 이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전쟁은 해도 외교는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죠. 미워도 얘기는 들어야 되거든요. 협의, 협상하고.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이거는 상대가 한 개도 득을 못 보게 하겠다, 내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대가 1개 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2개 더 득 보는 거니까 그건 이기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오로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게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나 외교에선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철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북방송 중단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약간 우려한 건 사실이예요. 우려했지만, 분명히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죠.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개업하고 하던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근본적 원인도 대충 알겠고,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최종 결론, 헤어지는 게 해결책이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서 사실 원래는 요만한 사이였는데 감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부부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꾸는 것 한번 해봐라. 갔다가 다시 와서 상담하라, 제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대게 부부상담소 갔다 온 부부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역할을 바꿔보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서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자,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다.

헌법에도 쓰여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엄청난 희생과 갈등, 그걸 수반하겠죠.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역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53년 전쟁 이후에 지금 한 80년 되나요?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도 아니죠. 수백 년 후에도 다시 통일 하니까요. 허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무슨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건 제가 안그래도 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텐데요, 그러면 전 국민이 15만원에서 25만원 안팎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통해서 그 안을 도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지급 전이라 구체적 효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기대 효과,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민생지원금을 또 지급하실 생각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이 대통령)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특히 이건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죠. 그후에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던가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소비 유발 효과가. 그리고 자영업, 체감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지방 경제 이런 데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예측 예상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전문가들 의견도 막 갈려요. 예를 들면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 건설한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쓰는 건데,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냐 소비 승수 효과가.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죠.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있는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무슨 특정 과일을 꼭 사 먹어야지 하는 얘기 있었어요. 과일 중에 비싼 과일, 수입 과일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 먹어봐야지 하는 쪽지도 오더라고요. 보통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먹고 싶은 과일 못 사 먹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매우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애달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엄청난 부자한테 15만 원 큰돈이겠어요? 그러나 당장 때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 아니 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죠. 이건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어쨌든 경험상으로 보면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할 거냐의 문제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 재정 상황이 더할 만큼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52%쯤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죠. 소비 지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풀뿌리신문 기자들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기초광역지자체장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이나 개선책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이 돼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 발전 위해 광역화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저는 인구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의 기초지자체 인구를 지역내 대도시가 오히려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제가 옥천신문은 제가 시민운동할 때도, 제가 지역언론을 만드는 게 가지고 있던 여러 목표 중 하나였는데 아주 모범적 사례로 많이 언급했던 신문입니다.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균형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 집중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과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방 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제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실제로 제가 과장이 아니고, 경제활동은 그렇게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일종의 하나인 흐름 같아요. 그 자체를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 이게 이제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죠. 우리 사회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내놓았어요.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을 합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예를 든 겁니다.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참모들의 주장인데, 땡땡 수당이라 하죠? 땡땡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니까, 또는 군 단위니까, 인구 소멸 정도가 심하니까, 가중치를 조금씩 줘서 여기는 예를 들면 1.15, 전북 무주는 1. 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이런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아주 원시적이죠? 보내놨습니다.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또는 SOC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것을 할 때 아예 곱하기를 해서 자동케이스로 하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해서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이것도 저희가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 또 하실지 몰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장이 엇갈리죠.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해소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말이 맞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 난 것,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죠.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기자님, 옥천에 갑자기 볕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너무 급격한 흐름은 일단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농촌기본소득을 지금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보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거나 그럴 것은 아니,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것 아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대선 때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속도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이 대통령)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사실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저도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살았죠.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죠.

원래 법 격언에 이런 말이 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 같은 거죠. 10명의 범인을 놓쳐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수천 년 전에 원시사회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나쁜 짓이잖아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사형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또는 어떤 특정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 재산을 뺏어 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구금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시국가죠.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최후 보루죠. 그런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되면 우리 국민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 개혁 얘기를 해 본다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긴 사건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지금은 검찰 검사에게서, 여기에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단 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걸 다른 데 맡길 수는 없죠. 그러면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떼야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점도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죠.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는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은 반장께서도 왜 하냐, 또는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느냐를 묻는 거죠?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이 과정이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어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사무를 지휘할 주요 검사장들, 이 문제는 남아있죠.
 
이게 속도와 관계가 있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관계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가지고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담당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는 누구와 가까웠느냐,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르면 바꾸면 되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잖아요,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되죠.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관세 협상,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 면이 있죠. 보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얘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늦었는데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 대표하실 때 우리 외신과 소통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돼서도 계속해서 우리 외신과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교역 관계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을 늘 강조해 오셨는데, 특히나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 재구성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광복 80년 됐는데, 일본과의 옛날처럼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공동 문서 같은 것 마련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우리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이신가요? 제가 저때 우리 외신기자분들과 점심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상하게 중국 모언론하고만 있다고 이상한 기사가 한번 나왔던, 그때 만나셨던 그분이시군요?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 아직도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횡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죠. 저는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죠. 협력해야 됩니다. 민간 교류도 활발하죠. 연간 1,230만 명이라든가, 천이백 수십만 명이 오갑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 말끔하게 정리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 영토 분쟁이라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것은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제가 이번에 일본 총리를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 보기로는 아까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것이 있죠.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죠. 서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저쪽은 손해를 보고 난 그 손해를 통해 이익을 보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되는 그런 것이 있죠. 두 가지 문제를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인지,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인지 불명확하기는 합니다만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제가 압니다. 이시바 총리께서는 그 말씀을 전화 통화할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로서야 당연히 그게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또 일본의 납치된 가족들,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의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겠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의정 갈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정 갈등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이 의료 사태였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뭐라고 그럴까, 긴장감 아니면… 표현이 부적절한데, 그런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아요. 일부 복귀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죠. 제가 또 하나 희망의 전조라고 보면,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고요, 의료단체에서.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제가 전에  박단 위원장도 보고 의료단체들도 면담해 봤는데, 불신이 큰 원인이더라고요. 어떻게 믿느냐, 그런 것 많았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이다 보니까 지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작년 5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신설, 개청돼셨습니다. 그런데 사천과 대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군데로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지역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연구기관 노조원들이 반발하면서 지금 지역 갈등 양상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이것도 역시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전, 충남 언론인은 반대의 질문을 할 것 같아 가지고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처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세부적인 구체적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 했더니 대전에서 일부 또 반발, 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는 왜 인천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가냐, 그런다고 해요. 그것은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닥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경기도 남부 수원 지역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북부, 동부, 서부 지역으로 다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도 많이 시끄럽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하더라고요. 제가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도지사로서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사실 못 들었어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다 수용하시라고 봅니다.
 
얘기나온 김에 해수부 얘기를 하면 부산 상황은 사실 매우 심각해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합니다.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도 하고, 소위 남방한계선이래 가지고 그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지방들, 호남, 영남, 강원도, 경북 이런 데보다는 좀 나아요, 사실은. 그런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전, 세종 이런 쪽으로 충남으로 집중적으로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그중에 하나 해수부, 부산에 해수부가 있기는 적정하죠. 지금 특수한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를 부산으로 옮기는데 그거 절대 안돼, 다 가질 거야 우리가, 저는 우리 대전, 충남 시민들이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전, 충남도 세종도 수도권,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에 혜택을 봤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그중에 한 개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도 제가 있는 지역구가 있는 곳인데, 왜 부산 가냐 인천 와라 이런 사람 있다고 해요. 대전 갔으면 됐지, 대전에서 다른 데 갈 거면 인천 와라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닙니까, 인구도 경제도. 그런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와라, 이런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거다, 그 정도는 다 수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오해할까봐 마저 말씀을 드리면 해사법원 얘기,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되잖아요. 수요가 있을 테니까, 둘 다 하면 되지, 인천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돼, 역시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관련된 시설과 연구기관을 한쪽으로 몰자,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확언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한데 머리를 싸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합당한지, 결국 선택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겠죠."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에 육박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고, 여당이 다수당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더군요.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소야대거나 야대여소거나 둘 중에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죠.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죠.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맨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상대적이죠.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죠. 우리는 그 지지의 내용을 저쪽이 싫으니까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이런 선택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선호하는, 잘하네, 우리가 일을 맡길 만하네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그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평가가 있어요. 또 1년 지나면 평가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평가죠. 잘못하면 바꾸겠죠. 내년에는 지방선거라 간접적인 중간 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 평가가 이뤄지겠죠.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1, 2년 단위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의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심지어는 20 몇 %은 절대 아주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까지 제가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 말하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달 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견제 기능 약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뭔 대책이 있느냐, 사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패가 있어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물론 제가 야당 대표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한 일의 반사적 측면이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상황은 다 다른 거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제 몫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감사원 기능은 견해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습니다. 권력은 견제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죠. 하자,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는 비리를 찾아내는 것, 지금이야 한 달 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 하려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문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5극 3특 체제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5극 3특 체제는 처음 들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러니까 그걸 몇 개 더 만들자, 영남에 예를 들면 부울경 동남권이죠. 또 충청권, 호남권, 그러면 서울까지 합치면 5극이 되죠, 대구 경북권.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 여기는 특별자치도 형태로 3개 특별도. 5극 3특 체제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죠.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 경북 통합 그리고 부울경 동남권, 광주 전남 호남권,

여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대학 육성, 그래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또 정주여건, 기업 유치,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들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이너하지만 사소하지 않고 소수의 이야기이지만 모두의 이야기인 차별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정말로 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선호하시는 타운홀미팅 등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이른 과제라면 생활동반자법이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입법을 정부가 주도하실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이 대통령)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죠.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일단 저는 민생과 경제, 이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에는 경중선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걸 할지 다른 단위가 할지는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 국회가 하는 것이 좋죠, 가능하면.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영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나서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나, 저는 생활동반자법은 저번 대선 때 우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남아있기 때문에 엮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많은 외교 무대를 일정을 조율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 대통령께서는 8월에 휴가 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일정이 엮여서 정상회담과 휴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통령)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 발전은 사실은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편중되는 바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면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일 때 기초단체장일 때도 해외 교류 사업을 기업인들과 같이 하니까 매우 효율적이더라고요. 권한이 요만할 때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외교 분야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우리 상품과 서비스,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가는 제가 성남시장 때 두 번 공식적으로 휴가를 갔다가 두 번 다 여러분과 같은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깨졌다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휴가를 가면 비가 와 가지고 수재가 난다든지 뭔 일이 있고, 저를 노리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휴가 가나 안 가나, 그다음부터는 제가 선출직 공직자가 휴가가 어디 있느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이러면서 저도 필요할 때 쉬자,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하 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못 쉬는 거예요.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휴가를 정하긴 정하되 실제로 휴가를 정한 공식 기간에는 일을 하고 아닌 때 아무 때나 영 힘들 때는 쉬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되겠어요. 하필이면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잘 모르겠지만 쉴 생각입니다. 사실은 체제가 공직사회가 안정되면 선장이 맨날 갑판 위에 올라서 항해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도 보면서 지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정이 되면 사실 여유가 많이 생겨요. 그 체제를 휴가 갈 때까지 갖출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기는 한데,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휴가를 가면 휴가 때 여러분 한번 자유롭게 뵙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를 하든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마른데 소금물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대출 규제 강력한 상황에서 다음 수준의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으로 생각할 텐데, 신도시 건설 안 한다라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여쭙습니다.
 
"(이 대통령)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어요.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뵈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 많아요.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밀화 할 수도 있고요.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억제책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좋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해요.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건 맛뵈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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