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 극복 및 법치 회복 위한 헌법적 제도 개혁 방안 모색
국회와 정당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에 대한 논의 진행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라운드테이블 팜플렛. (사진=성균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성균관대는 미래정책연구원과 7월 8일 본교 법학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조기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라운드테이블은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정책연구원장 성재호 원장은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조기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라운드테이블은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정책연구원장 성재호 원장은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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