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준공 지연 막는 '지적 확정 측량 사전 검토제' 운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효율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 확정 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 확정 측량이란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지번·지목·면적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를 완료해야 새로운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 재산권 행사, 사업 준공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간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검사 때 사업 계획도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 현황 등이 발견되면 사업 계획 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해 공사 비용 증가, 준공 지연, 입주 차질 등 문제가 발생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적 확정 측량 사전 검토제를 도입했다.

사전 검토제는 지적 확정 측량 시 유의 사항, 도시 개발 사업 착공·변경·완료 신고 등에 대한 개발 사업별 맞춤형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사업 시행자나 지적 측량 수행자가 사전 검토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개발사업별로 사업 계획과 공사 현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개발 사업 허가 사전 협의나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제출 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관내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적 확정 측량 사전 검토제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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