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분할 재산 줄이려' 가짜 빚 만들고 집 허위로 판 남편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분할해줄 재산을 줄이기 위해 없던 빚을 만들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것처럼 조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공인중개사 C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A씨의 누나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강제로 분할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지인 B씨와 수차례 만나 재산을 숨기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우선 A씨는 B씨의 배우자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C씨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꾸몄다.

또 A씨는 주식 1억9000만원 상당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후 B씨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이어 A씨는 누나에게 1억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이렇게 A씨는 아파트와 주식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1억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같은해 5월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 3개월 뒤 아내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고 가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한 아내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경우 재산 은닉 수법을 상세히 조언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정황도 보인다"며 "A씨와 이혼한 피해자가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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