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요구조건 11가지 우선순위 설문
복지장관 임명되면 의정 협상 테이블 차려질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6.2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20863649_web.jpg?rnd=202506251358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새 전공의 대표를 선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사직 전공의들의 9월 수련병원 복귀를 위해 대정부 요구안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도 의정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빠른 시일 내 의정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전협이 정부 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 11가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요구 조건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과대학 정원의 3년 예고제 준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법 제59조(업무개시명령) 폐지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의대생 학사 유연화 ▲헌법 제33조에 따른 전공의의 노동 3권 보장 등이다.
비대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성존 대전협 신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모처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소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국회와의 전향적 대화가 사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전공의들과 대화 채비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의정이)신뢰 회복을 위해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면서 "2학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이)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단체들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것도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대화와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대전협이 정부 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 11가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요구 조건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과대학 정원의 3년 예고제 준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법 제59조(업무개시명령) 폐지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의대생 학사 유연화 ▲헌법 제33조에 따른 전공의의 노동 3권 보장 등이다.
비대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성존 대전협 신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모처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소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국회와의 전향적 대화가 사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전공의들과 대화 채비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의정이)신뢰 회복을 위해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면서 "2학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이)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단체들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낸 것도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대화와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