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규모↑…지방비 매칭 부담도 늘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했지만, 충북 기초지자체들의 재정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충북 지역에 배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276억원으로, 지난해 지원액 179억원보다 97억원 늘었다. 발행 규모도 8570억원으로 전년도(5403억원) 대비 3167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할인율 유지를 위한 지방비 매칭 부담도 비례해 늘어난다는 점이다.
도내 지역화폐는 7~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 할인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감당한다.
10% 할인 상품권의 경우 정부가 5％, 도가 1.5％를 지원하고 나머지 3.5%를 시·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늘어난 발행 규모만큼 지자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도내 11개 시·군의 매칭 예산은 지난해 222억8200만원에서 올해 350억6290만원으로 127억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1~4월에는 국비 배정이 안돼 지자체에서 전액 자체 예산으로 할인율을 감당하며 발행을 이어갔다.
이 기간 지자체가 부담한 총액은 230억원, 발행 실적은 2838억원이다. 이번에 정부 1차 추경으로 확정된 국비 지원 발행 분 857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발행 규모는 1조1000억원을 넘어선다.
이 같은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수입이 적은 군 단위 지자체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기준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보은군(9.87％), 괴산군(10.65％), 옥천군(11.16％), 영동군(11.8％), 단양군(12.29％), 제천시(14.05％), 증평군(15.88％), 충주시(17.32％) 8곳이 2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3.18%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행 규모 확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은 중앙정부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금 400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추경으로 6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지자체가 있으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2차 추경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비 추가 지출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현재 11개 시·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9만579개소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충북 지역에 배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276억원으로, 지난해 지원액 179억원보다 97억원 늘었다. 발행 규모도 8570억원으로 전년도(5403억원) 대비 3167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할인율 유지를 위한 지방비 매칭 부담도 비례해 늘어난다는 점이다.
도내 지역화폐는 7~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 할인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감당한다.
10% 할인 상품권의 경우 정부가 5％, 도가 1.5％를 지원하고 나머지 3.5%를 시·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늘어난 발행 규모만큼 지자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도내 11개 시·군의 매칭 예산은 지난해 222억8200만원에서 올해 350억6290만원으로 127억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1~4월에는 국비 배정이 안돼 지자체에서 전액 자체 예산으로 할인율을 감당하며 발행을 이어갔다.
이 기간 지자체가 부담한 총액은 230억원, 발행 실적은 2838억원이다. 이번에 정부 1차 추경으로 확정된 국비 지원 발행 분 857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발행 규모는 1조1000억원을 넘어선다.
이 같은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수입이 적은 군 단위 지자체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기준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보은군(9.87％), 괴산군(10.65％), 옥천군(11.16％), 영동군(11.8％), 단양군(12.29％), 제천시(14.05％), 증평군(15.88％), 충주시(17.32％) 8곳이 20％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3.18%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행 규모 확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은 중앙정부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금 4000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추경으로 6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지자체가 있으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2차 추경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비 추가 지출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현재 11개 시·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9만579개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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