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30동 대상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도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지난 2006년 5월9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 적법하게 준공된 바닥면적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의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한다.

현황도 작성으로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면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8일부터 8월31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전 방문상담과 서류 검토, 현장 실사를거쳐 선정되면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양성화 사업은 재산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각종 공공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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