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죄 성립되지 않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카며느리를 특정 업체에 허위 취업시킨 뒤 직접 급여 통장을 관리하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원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 원장 측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 원장 측 의견서에 따르면 대표 A씨에게 채용을 요청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며, B씨에게 조카며느리 명의 계좌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피고인에게 명시적 청탁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며 "이를 제외하면 뇌물수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 원장 측 공소 의견 요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최 원장의 조카 B씨 측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추후에 자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최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3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원장은 업체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인증 신청과 대출에 도움을 주고, 원장으로 취임한 후 조카 며느리를 허위로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도록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급여 계좌는 최 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 인증을 받는 데 두 번이나 실패한 해당 업체만을 위한 컨설팅을 지시하고, 각종 지원 사업과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최 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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