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불법 리베이트 의료비 상승 유발…전수 조사해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일 최근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함께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은 전국 380여개 병원을 방문해 학술 행사 지원을 빌미로 신약 처방을 유도하고 자사 제품 처방 확대를 위해 수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할 제약사가 금전적 이익 만을 우선시하며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할 경우 약가 원가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리베이트가 반영된 약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와 전체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약품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누적 증가율은 39%로 매년 평균 7.8%씩 늘어난 수치다.

건보노조는 "특정 의약품을 우선시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아닌 금전적 이해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돼 의료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약가 구조"라며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다수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의 병행 운영이 제도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건보노조는 "경찰은 대웅제약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새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유통·처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동시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약가인하, 성분명처방, 정부입찰제, 참조가격제 등 근본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의약학계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를 지원하고 의료진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학술행사와 제품 설명회를 진행한 리조트와 식당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전 신고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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